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혜택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2024년 가장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에 관해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 전문 상당지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원스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 부동산 전세사기로인해 공매로 넘어간 집

전세사기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슬픔과 분노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고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4가지 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재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or 회생절차 개시, 임대주택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 또는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될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하다.

2,4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가능하다.

1,3,4번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일 경우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하며 세금채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경매 시까지 해당주택의 세 급 채납액만 환수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하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제외대상

임차인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 가능할 경우

전세사기 지원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몇 가지 지원대책이 발표되었는데, 4가지로 1. 신용회복 지원 2. 경. 공매절차 지원 3. 금융지원 4.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동안 분할상환 가능, 그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 가능 근거마련
-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주거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등급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지원
경. 공매 절차지원
- 조세채권 안분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 경.공매 대행 서비스 지원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금융지원혜택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신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긴급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를 '위기상황'으로 인지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지원
- 생계지원 : 월 162만 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1회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월 66만 원 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 고등학교 분기별 21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으로 피해임차인이 광역시. 도 신청을 하여 국토부(위원회)->임차인에게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지원혜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KB국민은행에서 전세사기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지정하여 피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특화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