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가다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시점에서 사업자가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폐업 시 고용보험 납부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최대 80% 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경정청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란
사업을 하면서 매년 납부한 세금을 부당하게 초과납부하거나 잘못낸 세금에 대하여 환급요청을 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한다. 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5년의 기한이 지나게 되면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정청구 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 2개월 이내 환급금을 지불해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1년이상 납부하다 폐업을 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수준으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환급금을 50~80%까지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조건
고용보험 환급금 지원대성 및 조건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을 지원하며, 평균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의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며 음식점업 기준으로 평균매출 10억 원 이하이다. 2024년 기준 연간 4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였기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일로부터 5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준보수 등급에따른 고용보험 지원금액 및 비율
| 기준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 등급 | 7 등급 |
| 월 보수액 | 182만원 | 208 만원 | 234 만원 | 260 만원 | 286 만원 | 312 만원 | 338 만원 |
| 월 보험료 | 40,950 원 | 46,800 원 | 52,650 원 | 58,500 원 | 64,350 원 | 70,200 원 | 76,050 원 |
| 지원비율 | 80% | 60% | 50% | ||||
| 월 지원금 | 32,760원 | 37,440 원 | 31,590 원 | 35,100 원 | 32,175 원 | 35,100 원 | 38,025 원 |
신청방법
사업자 전용 경정청구 신청방법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 사업자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지원금액: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 매월 10일 기준 마감납부
- 신청기한: 배정돤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명 or 사업자 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2.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4. 건강보험 월별 부과 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 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 택 1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2024.04.05 - [분류 전체보기] - OK저축은행 OK짠테크 파킹 통장 금리 조건 한도 가입방법